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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재벌개혁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언급한 재벌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재벌개혁의 방법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 개혁의 방침으로 제시한 '5대 원칙+3대 후속조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경영행태·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4대 개혁을 추진하지만 재벌개혁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재벌은 고도성장의 결과이자 주역이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는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개혁의 방법으로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8년에 발표한 5대 원칙과 3대 후속조치를 제시했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며 3대 후속조치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을 말한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전날 김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재벌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재벌만 키운 신자유주의 전략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경제민주화'를 처방해야 한다"면서도 "여당 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에 감동했다. 정기국회에서 손을 잡고 재벌개혁의 성과를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가 '분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여당의 정책과 차별화했다. 지난 대선 때 양당이 제시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뛰어넘는 구상을 담아 '경제민주화 시즌2'를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중소기업 금융조달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들었으나 법인세 인상은 여당과 이견이 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개성에 남북협력공동사무국(가칭)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도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를 구성해 북측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고 올해 안에 개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에 김 대표는 "원래 여야가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과거와 달리 그렇게 자극적인 부분도 없고 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도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 논의 요구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논의는 해보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며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