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의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제95대 총리에 취임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거전에서 분열된 당내 단합을 이뤄야 하고 참의원 여소야대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수습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난을 해소하고 부족한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를 실천해야 하며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고 대책과 디플레이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영토 분쟁 등으로 악화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도 시급하다.
◇간 내각 주요 정책 승계 전망=노다 대표가 총리에 취임할 경우 내정과 외교에서 급격한 변화없이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주요 정책을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대표는 재무상으로서 자신이 추진했던 동일본대지진 복구와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야권으로부터 퍼주기 공약으로 비판받았던 자녀수당ㆍ고교무상화ㆍ고속도로 무료화 등 민주당 정권공약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간 내각은 재무성 주도로 2010년 중반까지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10%선으로 끌어올리는 세제와 사회보장 일체개혁안을 내놓았었다.
외교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축으로, 영토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현안인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가 있다.
노다 대표는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은 전쟁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야스쿠니에 참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극우적 입장이어서 한국 중국 등의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내 결속 급선무=노다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결속이 중요하다.
재작년 정권 창출 이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중의원에서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당내 단합을 이루지 못해 리더십이 무너졌고 이는 정책 추진력의 상실로 이어지면서 단명을 불렀다 간 총리는 반(反) 오자와 깃발을 내걸고 총리가 됐으나 집권 15개월 내내 오자와 그룹의 반발로 당의 양분상태가 지속됐다.
노다 재무상 역시 반 오자와 세력의 지원을 받아 대표에 올랐지만 당의 대동단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자와 그룹을 당정 인사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오자와 그룹은 자녀수당 등 민주당의 정권 공약 관철을 요구하고 있고 증세에 부정적이어서 노다 내각의 정책 수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1년 한시정권 가능성도=간 내각이 임기내내 고전한 것은 출범 직후인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여소야대를 허용하면서 각종 법안 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부터였다. 따라서 향후 노다 내각이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노다 대표는 자민당이나 공명당과의 ‘대연립’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당장 본격적인 대지진 복구를 위한 3차 추경 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기 위해 야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자민당, 공명당과의 공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내각지지율이 높아져야 한다. 노다 내각이 낮은 지지율에 머물 경우 야권은 연립이나 정책공조 대신 정권의 숨통을 끊기 위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자민당 내에서는 차기 총리를 압박해 조기 총선을 끌어내야 한다는 ‘주전론’이 득세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으로 짧아 내년 9월에 다시 대표 경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노다 내각의 정치력과 국정수행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