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3일 '유럽 주택가격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로권(유로화 사용국가들)의 부동산 버블 양상과 이에 대응한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공격적 금리 인상 사례를 들어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지역은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버블(거품) 현상을 겪고 있다.
아일랜드.영국.스페인.네덜란드의 주택가격은 2005년말 현재 지난 95년대비 250~300% 뛰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스웨덴과 핀란드.프랑스도 1989년의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이에 따라 ECB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30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지난달에도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등 공격적으로금리 인상에 나섰다.
영국은행도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1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를 3.5%에서 4.75%로 높여 주택가격을 어느정도 안정시키는데 성공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버블 붕괴를 우려한 ECB의 선제적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권의 주택 시장은 연착륙을 시도하고, 투기성 수요가 집중됐던 스페인.포루투칼.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연구소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역(逆) 자산효과(wealth effect;부동산.주식 등자산가치가 늘면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에 따른 소비 감소, 주택 건설 위축, 관련내구소비재 수요 감소 등으로 유럽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몇 년동안 당국의 강력한 안정책에도 불구,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0월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세 차례 인상했으나, 아직은 균형 금리 이하 수준이므로 집값 문제에 금리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