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수단 총동원… 일자리 나누고 만든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238만개 가운데 이번 일자리 정책을 통해 새롭게 창출해야 할 일자리는 138만개다. 나머지 100만개(연 20만개)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메울 수 있다. 순수한 정부 정책만으로 자연증가분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복안은 크게 두가지.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와 여성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이다.

◇일자리 나누기=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는 149만개로 추산된다. 2,200만개가량의 일자리 가운데 10%도 안 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38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약 38%인 90만개(약 38%)를 시간제 일자리로 메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연증가분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얘기다. 결국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두 사람이 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목표다. 정부가 '정규직 시간제'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결국에는 일자리 나누기와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할 경우 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시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해서는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연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도 없애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116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1,900시간까지 단축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도 내년부터 7급 이하 경력직에 한해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ㆍ청년 사회 참여 확대=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은 여성과 청년인력의 활용이다. 현재 여성 고용률은 53.5%로 남성(74.9%)에 한참 못 미친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4%에 불과하다. 평균 고용률(64%)을 깎아먹는 주요인이 여성과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부진이라는 얘기다.

여성의 고용시장 유입을 위해 정부가 첫손으로 꼽은 정책은 육아휴직제도 강화다. 우선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출산휴가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하는 '자동 육아휴직' 관행을 정착시켜나가기로 했다.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일ㆍ학습 도제 시스템' '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활동 참여시기가 유독 늦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베이비부머의 근로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지원금을 통한 60세 정년 정착과 장년층(50세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