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대외 통상 업무를 대폭 강화한다. 과거 통상산업부(1994~1998년) 당시 업무에서 FTA 협상을 제외한 대외통상업무는 모두 지경부가 도맡아야 한다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지론에 따른 것이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경부는 녹색성장ㆍ자원협력 등 주요 정책 어젠다와 FTA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자원 기능을 강화한 FTA전략'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FTA와 관련한 품목만 들여다봤다면 앞으로는 소매유통ㆍ동반성장ㆍ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동반성장 관련 정책에 관한 포괄적 권리 유보 및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은 소매 유통 분야 개방수위 재검토다. 최근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이 컸던 만큼 동반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제2의 SSM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매 유통 분야 개방수위 조절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되 사실상 변경은 힘들다는 관측이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맞춰 열어놓은 것을 다시 뒤로 돌리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방과 정책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고민이지만 이미 체결한 FTA와 WTO 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증대와 관련된 의료서비스 시장 및 기후변화ㆍ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FTA 상대국의 개방 요구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FTA 추진 대상국 후보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관련 산업계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FTA 산업통상협회를 설립하고 FTA 협상 관련 정보를 축적ㆍ활용하는 '지식경제 FT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 중인 FTA별로 교수ㆍ연구원 등 비상근 전문인력이 협상 준비에 참여하는 수석 컨설턴트제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