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다`
칠레 상원은 지난 22일 특별 본회의를 열어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동의안을 비준했다. 칠레는 지난해 8월 하원에서 한ㆍ칠레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에서도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협정 발효에 필요한 의회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칠레로서는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한 후 한국에 통보하는 절차뿐이다.
칠레 상원의 FTA 비준으로 우리의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났다. 국회는 오는 2월9일 본회의를 열어 FTA 비준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이 여전히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도 비준을 얻지 못하면 총선이 끝난 후 6월에나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 건의 FTA도 발효하지 못한 외톨이로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 국회 비준해야 칠레 대통령도 비준서에 서명=칠레 상원은 지난해 12월 상원 재무위에서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한국 국회의 처리 지연을 이유로 비준 시기를 늦춰왔다. 칠레 상원의 비준 통과에는 우리측의 설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통상부는 “칠레가 비준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측의 비준에도 도움이 된다”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더욱이 칠레 상원이 지난 24일부터 2월말까지 휴회에 들어가지만 우리 국회가 2월중 비준안 처리를 다짐함에 따라 먼저 비준절차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우리측의 비준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 한국 국회가 FTA를 비준하지 않는 한 칠레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한 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이유가 없다.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한해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 상원의 FTA 비준은 한국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국회 2월9일 비준 처리할 예정이나 결과는 미지수=국회는 일단 2월9일 한ㆍ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자 “2월9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다시 처리할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비준을 저지할 경우 경호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이달 28일께 10여명의 농촌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열린우리당만이 `찬성`키로 당론을 정했을 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농촌출신 의원들이 아직도 비준 자체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처리의 불가피성을 거듭 설득하고 있지만 농촌지역 의원들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에서도 아직은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