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經協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박4일간의 일본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10일)귀국한다. 金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두나라간의 불편했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설정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전후 53년, 국교정상화이래 33년이 지났음에도 과거사의 족쇄에 얽매여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되풀이돼 왔음을 감안한다면 한·일 양국은 21세기의 문턱에서 감정을 떨구고 명분과 실리를 택한 셈이다. 金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구(舊)세기를 마감하고 세기적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선린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분야별 「행동계획」(Action Plan)까지 제시한 것은 두나라 정상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르면 두 나라는 연 1회이상 정상회담 개최를 기본으로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정책협의, 환경정책대화, 문화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균형된 협력체제를 갖기로 했다. 역대정권이 이룰 수 없었던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관계가 이번에 열린 것이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나라간 경제분야 10개 협력방안이다. 우선 일본 수출입은행이 제공키로 한 30억달러의 차관이다. 이 차관은 전체규모의 90%를 「용도」에 사전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높다. 조건도 연리 2.30%내외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또는 7년6개월후 일시상환으로 양호한 편이다. 일본이 한국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져 국제사회에 한국의 신인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같다. 일본의 대한(對韓)투자 확대도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일본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 등을 이유로 대한투자를 꺼려왔다. 그나마 있던 공장마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는 추세였다. 한국의 달라진 노사환경과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에 일본기업들의 투자의지가 힘을 발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 2000년부터 한국의 유학생 100명씩을 일본의 공과대학에 받아주겠다는 것은 신기술을 이전헤 주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무역불균형 시정 합의도 관심을 끄는 부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새로운 협력관계도 여기에 달려있다. 한·일관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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