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이번에는 ‘양 기관 통합이 주택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설전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주공과 토공 모두 정확한 근거 없이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만 내놓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만 혼란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통합을 반대하는 토공은 양 기관이 통합하면 주택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토공은 14일 “주공처럼 자체 사업용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용지 취득 때 퍼주기 보상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고분양가로 만회하게 된다”며 “또 통합을 하게 되면 거대 부채의 이자비용으로 원가가 10%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책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공은 이에 대해 “택지개발 등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두 공사의 경쟁으로 인한 기반시설 과다 설치, 이중 토목공사 등 추가 비용지출을 방지하면 토지조성비 5.9%, 주택분양원가 3.5%를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택지조성 원가에서 이자비용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고 건축비는 이자비용과 무관한 표준건축비 이하이므로 분양가가 폭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토공은 통합하면 부채 이자비용으로 원가가 10% 오른다고 했지만 어떻게 10%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아파트 임대료 회수 때까지 이자비용이 는다”고만 설명했다. 주공도 양 공사를 합치면 토지조성비와 주택분양원가가 각각 5.9%, 3.5% 인하된다고 했지만 이 수치에 대한 근거는 빼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