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들어 뇌경색증으로 수술을 받은 이모(61)씨는 11일간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모두 372만원을 지불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의 본인부담금(20%) 77만원, 선택진료비 115만원, 2인실 9일 입원비 180만원 등이었다. 선택진료를 받은 것도,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도 본인이 원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씨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가 만약 이달부터 더욱 확대된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 혜택을 받았더라면 372만원이 아닌 97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선택진료를 줄이고 일반병실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씨를 수술한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반의사고 이씨가 머문 병실이 일반병상이었다면 이씨는 선택진료비 115만원, 상급병실료 180만원을 낼 필요가 없었다. 중환자실 건보 수가 인상, 수술 후 회복 감시료 신설에 따른 급여 본인 부담금 20만원만 더 내면 됐다. 총 275만원의 의료비가 경감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다수의 환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해왔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이 건강보험 3대 비급여 개편 정책에 따라 크게 줄어들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20~100%였던 선택진료비 책정 범위를 지난해 8월 15~50%로 축소하면서 2013년 1조4,365억원이던 선택진료비 총 규모는 2014년 8,930억원으로 약 38% 감소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전문의 가운데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의사를 선택해 치료 받을 때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상당수 병원들이 선택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운영해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8월 병원이 진료과목별로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비를 기본진료비의 50% 내에서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원래 병원별로 80%까지 지정할 수 있었던 선택의사 비율을 67%로 줄였다. 내년에는 이를 33%까지 축소한 뒤 2017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일반병실 비중을 높여나가는 정부 정책도 그동안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썼던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5인실까지 확대하면서 2013년 1조1,772억원이던 총 상급병실료 규모는 지난해 9,879억원으로 16% 정도 감소했다. 정부는 한발 더 나가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등은 일반병상을 70%까지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정부는 가족이나 간병인 등을 대신해 간호사 등이 입원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간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환자 가족들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만 한 해 2조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3대 비급여 부문에서 정부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병원들이 다른 비급여 항목을 계속 늘려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정부가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임플란트 보장 강화 등은 특정 질환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3대 비급여 개편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