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못하면 "공적자금 지원없다"정부는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할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했다. 또 서울은행은 선 정상화, 후 해외매각을 추진하되 내년 상반기 안에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대 재벌을 포함한 30대 그룹의 차입금 상환능력이나 수익성·단기차입비율·부채비율 등이 반기별로 점검되며 미흡할 경우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또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건이 강화돼 기업여신이 많은 금융기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IMF와의 최종 정책협의결과 중 금융·기업 부문의 주요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남상덕(南相德) 금융감독위원회 조정협력관은 14일 IMF와의 마지막 정책협의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금감위가 인정하지 않은 은행에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매입, 증자참여 또는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공적자금이 지원될 수 없다』고 밝혔다.
南협력관은 이어 서울은행 처리와 관련, 『정부는 IMF와 새로운 경영진이 도이체방크의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방안을 준비한다고 합의했을 뿐 그외에는 아무것도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도이체방크의 자문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외매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해외매각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연내 출범할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행 노조는 이번 금융파업과 관련한 노정합의를 마친 후 『서울은행의 처리방향은 「선 정상화 후 해외매각」으로 결정됐다』고 말해 노정간 이면합의설의 정황 중 하나로 거론됐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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