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통해 수출촉진”/1기정책틀 2기도 지속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2기의 첫 연두교서에서 밝힌 경제분야의 핵심은 『교역국의 시장개방 유도를 통한 수출촉진』이다. 이는 결국 지난 4년간 경제정책의 큰 틀을 새 임기중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될수 있다.
클린턴은 경제분야 첫머리에서 『아시아와 중남미에 대한 수출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 경제 시장에 대해 수출을 늘리지 않을 경우 경쟁국에 이들 시장을 뺏기게 될 것』이라는게 이유였다.
클린턴은 7년째 지속중인 미국의 호황이 수출확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안다. 클린턴이 집권초부터 펼쳐온 수출확대책은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뚜렸히 확인된다. 수출은 우선 지난한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2.5%까지 끌어올렸다. 기업들의 실적은 최고치에 올랐고, 이에따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7천포인트에 육박하고 있다. 수출확대책은 고용에도 연결됐다. 최근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은 최저수준인 5.2%에 머물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신규고용인원은 지난해말 26만여명에 달하는 등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경제호황은 달러화 상승으로 이어져 미 달러화는 이제 세계 중심통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수출이 확대되며 소비자 물가도 3% 아래에서 안정돼 있다. 클린턴은 바로 앞으로도 수출확대 정책을 통해 이같은 국면을 남은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잇고자 하는 것이다.
수출팽창 정책은 그러나 교역국들에게는 그리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다. 교역국에 대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이 계속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날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상품과 용역에 시장을 개방토록 새로운 무역협정을 채결해야 한다』고 말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은 현재 통상 정책에서 두가지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상대국의 개방을 유도하고, 또 한켠에서는 수퍼301조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 대해 불공정무역국 판정을 내린게 대표적 예다. 클린턴으로서는 결국 미국의 수출을 위해 개방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에 저촉되는 국가는 보복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연두교서에서 재삼 강조한 셈이다.<김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