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모뉴엘의 수출 사기로 인한 보험금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것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이달 초 무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55억원 규모의 수출신용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말 모뉴엘의 사기대출로 피해가 발생하자 무역보험공사에 총 3억4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에 대해 내부 보상심사 결과 핵심 대출 서류가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모뉴엘과의 대출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이 이의를 제기, 지난 3월 이의신청협의회가 구성돼 관련 내용을 심의했으나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무보에서는 이의신청협의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하지만, 선정 기준 자체에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누가 이를 신뢰하겠냐”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