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 증권사들, 특히 재벌계열 증권사들의 과다한 수익증권 판매에 있는 만큼 이들이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 만일 환매규모가 크게 늘어 이들이 책임지지 못할 정도에 도달할 경우 정부가 나서겠지만 이 경우 해당회사의 경영권은 채권보유자들이 출자전환등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해당그룹은 앞으로 금융업에서 발을 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반면 증권·투신업계는 현재와 같은 환매사태가 지속되면 증권·투신사의 유동성 부족을 불러와 주식, 채권 투매가 나타나고 최악의 경우 주식, 증권시장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부의 확실한 보증, 또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입장=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번 투신 환매사태의 본질은 재벌계열 증권사들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수익증권 판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능력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근 금리상승등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은 위기국면을 조성, 손실부담을 정부(공적 자금)에 떠넘기려는 이들의「술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증권·투신사들의 지급능력에는 해당회사 자체의 능력뿐 아니라 해당 그룹 전체의 자금력도 포함시켜 생각하고 있다. 즉 환매규모가 크게 늘어 재벌계열 증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그룹이나 대주주를 동원한 증자등 그룹이 나서서 유동성 부족상황을 타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재벌계열 증권사가 충분히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만의 하나」 이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정부가 나서되 이때는 해당 증권·투신사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이같은 사태가 온다면 공적자금 투입, 채권 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되 해당 증권사나 투신사는 기존의 대주주들이 감자(減資)과정등을 통해 경영권을 내 놓아야 하고 더 나아가 해당 재벌그룹은 앞으로 더이상 금융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역시 23일 열린 금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와 공적자금 조기투입주장의 부당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업계입장=증권·투신업계의 입장은 현 상황이 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려고 할 경우 문제는 더욱 확대되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 배드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우채권 부분의 환매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이 환매사태 진정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결전망=정부와 업계의 갈등은 한마디로 대우채권 부분으로 인한 펀드 손실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문제의 핵심은 대우채권뿐 아니라 비대우채권 부분, 즉 일반채권 부분의 환매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동향과 환매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는 금리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에 강력하게 개입, 금융기관 수익증권 환매중지, 금융기관 채권매도 중단등의 조치를 취했다. 모두가 금리 안정을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건은 「금리」이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환매사태가 지속되면서 증권·투신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스템상의 위기」로까지 확대될경우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