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이 독일의 통일 비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구원은 6일 ‘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독일식 통일을 추진할 경우 독일과 달리 남북한 경제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통일비용 부담도 거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남북 통일 비용이 통독비용보다 막대하게 투입되는 이유를 인구와 소득차이에서 찾았다. 통독 당시 동독 인구가 서독의 4분의1에 지나지 않은데 비해 북한 인구는 남한의 2분의 1로 상대적으로 많은데 반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동독이 서독의 50% 수준에 달했지만 북한은 남한의 6%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2009년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공공부문을 통한 순이전 지출만 1조6,000억유로(2,480조9,920억원)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남북통일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따른 비용 지출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비용은 물론 의무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남한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제까지 남북한 통일비용을 계산한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만 염두에 뒀지만, 독일식 통일을 추진할 경우 사회보장 및 공공서비스 지출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남북한 통일 후 남북한 경제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시점까지는 남북 사회보장제도는 분리해 운영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 실정에 적합한 사회보장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일 이후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가 사회적충격과 노동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