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대북 통관검사 강화

"핵실험 저지 압박" 분석

중국 해관(세관)이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의 통관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중국의 압력 행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0일 북중 무역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해관이 최근 랴오닝성 단둥∙다롄 등 북중 무역창구에서 통관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의 실질검사 비율을 평시보다 높여 통관 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관행적으로 북중 무역상들이 신고물품 외에 식량 등 다른 물품을 끼워 반출입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무역상들은 통관 강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한 무역상은 "검사가 강화되면서 물량의 60∼70%가 잘려나가고 있다"며 "단둥 일대 무역 종사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 해관의 검사가 강화되며 중국 화물선 운영회사들도 북한을 오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자칫 정식 신고되지 않은 화물이 실려 적발될 경우 중국 당국으로부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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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해관의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핵실험을 앞두고 압력 행사 차원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중국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해관을 통한 비관세 장벽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은 지난 2003년 2차 핵 위기가 터지자 단둥에서 신의주를 잇는 원유 공급 송유관을 고장을 핑계로 잠갔고 2006년 1차 핵실험 때도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내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다.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사설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다시 나선다면 중국은 망설임 없이 대북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당국도 우회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북한 핵실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해관의 검사 강화가 춘제를 앞두고 북중 무역상들이 신고하지 않은 반출입 물량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과잉 해석을 경계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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