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 등 맞춤형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녹색경영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산업의 발전 단계별로 자금유입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세제지원, 전용펀드 조성 등 맞춤형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올해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겠다"면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오는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하며 녹색 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녹색산업을 ▦연구개발(R&D) 단계 ▦상용화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로 나눠 재정과 정책금융ㆍ민간금융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의 R&D 및 사업화 지원 펀드, 1조1,000억원의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등 녹색펀드와 녹색예금ㆍ녹색채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펀드에는 출자금액 10%의 소득공제,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도 뒤따른다. 또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녹색장벽'을 넘기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최대 30%까지 줄이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윤 장관은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나 세계적인 환경흐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녹색 신제품과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창출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하려는 우리 기업의 통합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경기 전망과 관련, "국내외 경제여건이 상당기간 불확실할 가능성이 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일찍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회복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있어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주가ㆍ환율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경기 회복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격적인 투자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정부의 경기대응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능력도 여전히 부진하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