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당선자는 12일 MBN과의 대담에서 “일단 민생경제 부문에서 (개혁의) 큰 진전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이 당선자의 이 같은 언급은 ‘민생개혁이 우선’이라는 정동영 의장의 ‘속도조절론’과 같은 맥락이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 당선자는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북한을 도와 우리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보안법(개폐)을 거론하는 것보다 실질적 측면에서 진전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성장과 개혁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보완적인 개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과 개혁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개혁은 ‘변화와 혁신’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변화와 혁신’없는 성장은 없지않는가”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분야 개혁 등을 예시하면서 “개혁-성장의 개념은 하나도 배치되지 않으며 개혁은 성장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개혁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난해 만들어진 각종 로드맵을 중심으로 국회와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전날 국무회의 논의가 보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정부부처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그러나 상당히 진전됐고 많은 부분에 (의견이) 접근됐으며 확정까지 크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