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 이영탁(李永鐸)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자본시장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이라며 이같이말했다.
한 부총리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한편 현행 `칸막이 경영' 중심에서`기능별 경영'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영업행위가가능한 포괄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지원 ▲자본시장과실물시장간 정책 연계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부동산 투기 엄정 대처 등의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부총리는 자본시장과 실물시장간 정책연계와 관련, "자본시장이 실물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로가 폭과 깊이를 한층 더해가는 선순환적 구조를창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기술집약형 벤처.중소기업육성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한 부총리는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계속되려면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면서 "건설경기는 촉진시키겠지만 부동산 투기는 철저하게 막아 생산적인자본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