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계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미 국무부의 FTA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찰스 샤피로 부차관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미 FTA 비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USTR는 관련업계 노조 등과 접촉하고 있으며 커크 대표도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여러 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샤피로 부차관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보다 한미 FTA 비준이 용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 의회 다수당”이라며 “한미 FTA 비준에 유리한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목소리가 높아 한미 FTA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 한국이 미국 자동차 수입에서 양보를 더 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2006년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해 2007년 타결했다. 그러나 자동차ㆍ쇠고기 수입 문제 등에 따른 양국 내부의 반대로 의회 비준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