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초래된 대형 참사인 만큼 세월호 관계자는 물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도 책임 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재난안전 수칙도 철저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등 '국민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이 같은 국정철학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기강 확립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만큼 이번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전보다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책임자 책임 추궁과 확고한 재난대응체계 수립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월17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세월호 비극이 빚어진 데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현재의 재난대응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주 리조트 사태가 터진 다음날(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학기를 앞두고 신입생환영회 등 많은 행사가 예상된다"면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 긴급 점검을 해달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지만 두 달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전 위험이 있는 현장에는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라며 "각 부처가 지금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수칙이 잘 부합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철저하게 감독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에서는 선장이 탑승객을 뒤로하고 먼저 배에서 도망치는 등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재난당국의 철저한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개별 부처가 박 대통령의 안전사고 지시사항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해양경찰청 등 구조당국이 구조자 명단, 사고 집계 등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점에 주목하며 재난구조시스템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