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이 2일 호주제 폐지에 찬성키로 잠정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심의시 권고적 당론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제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정기국회 100대 과제를 통해 호주제 폐지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유림등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 호주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소속 의원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 86명 가운데 찬성 53, 반대 27, 기타 6명 등으로 찬성이 많았다"며 호주제 폐지 찬성 방침을 보고했다.
또 한나라당은 대안을 내기보다 ▲`호주' 정의 조항 삭제 ▲부성(父姓) 강제주의에서 부성원칙주의로의 전환 ▲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및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친양자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를 벌일 방침이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우리의 구상은 권고적 찬성 당론"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재 3분의 1 이내인 이사회 구성시 친족의 제한을 5분의 1이내로 엄격히 하고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비리관련자 복귀제한 기간을 2~10년으로 강화하는 등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또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부정선거시비 및 결선투표에 따른 선거 부작용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간접선거 방식을 주민직선으로 바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동시 실시하고 결선투표를 폐지키로 했다.
공무원 노조법 제정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보장하는 노조 설립은 노동계 움직임, 정부 대응 및 국민여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의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이어 단계적 연금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액 감액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해선 "정부개정안대로 하더라도 2070년이면 기금은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안을 반대하고 오는 6일 공청회 등을 거쳐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안점으로 하는 별도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을 골자로한 기금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키로 하는 한편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하도록 별도 개정안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