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엔 더 푸는 일본, 한국 2차 엔저공포] '슈퍼달러-초엔저시대' 오는데 정부는 여전히 '강건너 불구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가 종료되자마자 일본은행(BoJ)이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엔화가치의 평가절하 속도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수년간 슈퍼달러·초엔저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엔저는 한국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분명한 악재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엔·달러 환율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급변하는 국제 금융환경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엔저에 대한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다. 지난해 초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기존의 1%에서 2%로 끌어올리며 대규모 돈 풀기를 시작하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은행이 통화전쟁 공포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일본은행이 자국C내 정치적 압력에 고개를 숙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럽에서도 독일 여당인 기독교민주동맹 고위당직자인 미쉘 마이스터가 당시 엔저 움직임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며 독일이 주요20개국(G20) 모임에서 일본에 정책변화를 촉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우려할 정도였다.

일본 아베노믹스가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통화정책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거시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대폭 늘리는 재정정책과 금리를 낮추는 금융정책, 돈을 푸는 통화정책이 있는데 이중 재정·금융정책은 이미 가용 카드가 바닥났다. 실제로 일본의 부채비율은 이미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27%에 달할 정도며 금리는 이미 제로 수준을 밑돈 지 오래돼 최근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가 발행될 정도였다.



엔저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중소기업 피해 등의 역풍이 제기되고 아베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BOJ는 다시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스스로 다짐했던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 시한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탓이다. 이미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만 구로다 총재로서는 엔저를 통해 수입물가를 높여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올리려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엔저의 가속은 우리 수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평균 원·엔 환율이 100엔당 950원일 때 우리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9.1% 감소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 수출이 약 12% 줄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기계(-8.2%), 정보기술(IT) 제품(-7.4%), 자동차(-5.8%), 가전(-2.6%) 순이다. 우리 기업의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이 -0.7%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 앞으로 더 어려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 추세여서 일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엔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는 기정사실이었는데 정부는 실제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1% 초반이고 구로다 총재가 공언한 '2년 내 물가 2%' 목표 달성 마감 시점이 내년 4월이므로 추가 양적완화가 당연히 나올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 회의에 참석해보면 당국자들이 엔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상을 풍긴다"라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보니 정부도 애써 무시하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나오는 수출입동향 보도자료를 봐도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되고 있다'는 식의 문구만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엔저를 제동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완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만 해도 G20 등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오 학회장은 "(최 경제부총리가) 해외에서는 엔저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보면 일본 물가상승률은 2018년이 돼야 2%가 된다"며 "앞으로 몇 년간 슈퍼달러·초엔저시대가 올 것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