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세 부과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개인 부동산 총액 3,151조원(공시가격 기준) 중 상위 1%는 약 16%에 달하는 505조원어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 상위 10% 부동산 부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1,452조원어치(46.1%)나 됐다.
2008년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2,715조원이었고, 상위 1%가 473조원어치(17.4%), 상위 10%는 1,362조원어치(50.2%)를 갖고 있었다. 상위 계층 집중도는 완화됐지만, 상위 1% 개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5년 새 32조원, 상위 10%에서는 90조원이나 늘었다.
기업 부동산은 소유의 집중도가 더 심해졌다. 2008년 11만개 기업이 총 791조원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이 180조원어치(22.9%)를, 상위 1% 기업(1,107개)이 546조원어치(68.9%)를 갖고 있었다. 2013년에는 기업(14만6,000개)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1,199조원으로 늘어났는데, 상위 10개 기업이 424조원어치(35.4%)를, 상위 1% 기업(1,462개)이 912조원어치(76%)를 보유했다.
박원석 의원은 “자산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산 양극화 완화야말로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과제”라고 지적하고 “종부세 감세나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명백히 부동산 투기와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