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전날 서울 신도림 쉐라톤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G밸리 CEO포럼 초청 강연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장관 입장에서 중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잠정적이라도 정기상여금만은 일단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GM의 댄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인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CEO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박 대통령의 질문에 “엔저 현상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abandon)하지 않는다”고 답해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다. 개별 케이스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엔저 때문에 우리 산업계가 매우 어렵고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에 일본은 엔저 효과를 등에 업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 산업계에서 가급적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윤 장관이 GM의 다급한 처지 운운하며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도 윤 장관의 발언이 사법부의 판단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윤 장관은 지난 13일 방미성과 브리핑에서는 ‘GM이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임금 부분은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될 것인지 부분은 언급하기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