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새만금의 경제학

남한 국토 가운데 도시적 용도로 활용 가능한 땅은 얼마나 될까. 70%가 산지이다 보니 대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는 5.6%에 불과하다. 6%도 안되는 자그마한 땅 위에 4,800만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셈이다. 만성적인 땅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새만금은 의미가 크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규모의 토지가 새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또 새만금사업이 지난 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비롯된 ‘정치적 산물’이라는 약점은 있지만 땅 자체만 놓고 보면 경제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렇다면 새만금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고등법원 판결 이후 관광ㆍ레저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등 각종 토지이용 방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이 같은 활용 방안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는 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2012년이다. 앞으로 7년이 더 흘러야 한다. 아울러 염분 제거시기까지 고려하면 실제 토지이용 시기는 2020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 먼 장래에나 이용 가능한 땅을 현재의 시각과 관점에서 미리 결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작 후세들은 새만금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자연히 경제적 가치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20년에 우리 경제ㆍ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발 비켜서 새만금 땅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땅은 우리 세대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자식, 아니면 그 후세대가 활용할 땅이다. 귀중한 자원인 갯벌 위에 조성한 새만금을 무슨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백지장째로 후세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옛 사례를 보자. 80년대 말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판교까지 포함했다면 현재의 판교 신도시는 없었다. 과거 세대가 그린벨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현재처럼 그린벨트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짓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새만금을 미리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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