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학파 1세대' 김병주 교수 한국경제 진단<br>"노동시간 단축·기업이탈등 불구 국내 교육, 인력공급 역부족"
"질환 깊숙이 퍼졌지만… 집도의, 병든장기 몰라"
'서강학파 1세대' 김병주 교수 한국경제 진단"노동시간 단축·기업이탈등 불구 국내 교육, 인력공급 역부족"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서강학파 1세대'로 꼽히는 김병주(사진) 서강대 명예교수가 "겉은 멀쩡해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질환이 고황에 미치고 있는데 주치의는 전문성을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그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제2차 정책포럼'에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기조 연설문에서 참여정부가 직업관료보다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를 중용하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잃었으며 총체적 실패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경제성장을 가로막은 요인은 주로 국내에 존재하고 있고, 더구나 근래 들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그는 "노동시간 단축 확산, 노동생산성 추락, 기업의 탈한국화 등 산업구조의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교육은 인력을 공급하기에도 역부족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정규직ㆍ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그는 "고임금 귀족 노조들이 내부자로서 텃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성 노조들의 기득권 포기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노조의 세력을 키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업의 넉넉한 자금사정이 설비투자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풀어 말하면 기업인이 자기 자금을 투자한 다음 누가 주인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정부의 투자지출도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에 따라 과잉지출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명목의 사업은 부동산값 상승 등 병을 덧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 양극화 해소 정책은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됐으나 예산제약을 무시하면서 정부는 미래 세대에 대해 무거운 세금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수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가 불안한 것은 집도의가 병든 장기를 제대로 알아보고 칼을 댈 수 있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앞뒤와 좌우에 모두 문제가 있다. 경제정책 표류는 아둔한 항해사 책임"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0/18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