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영유아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전업주부에게 종일(12시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여성의 취업률 제고에 별 효과가 없고 재정부담만 크다"면서 "유아(3~5세)의 경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검토 중인 만큼 영아 보육료부터 차등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복지 초과수요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육제도와 관련해 아동발달·근로여건 등에 따라 종일제·반일제·시간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양육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올해 초 "전일 보육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 차등지원을 통해 절약한 예산을 보육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집에서 1·2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는 양육수당을 각각 20만원, 15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해 가정양육 비율을 높이고 영아반 4시간 근무 보조교사 배치, 반일제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0→500곳),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체교사 증원(499→1,500명) 등이 그 예다.
정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예산을 2006년 9,000억원에서 올해 6조4,000억원으로 5.7배 늘렸지만 영아 엄마의 고용률은 32%에서 34%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 유아 엄마 고용률은 같은 기간 35%에서 49%로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육료 지원에 따른 여성고용 제고 효과를 높이려면 근로 여부와 연계해 지원액을 차등화해 근로유인을 높이는 한편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이용률 제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