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식중독 추정급식사태와 관련해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주부터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의 공급을 잠정 중단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급식사고 관련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전반의 급식실태는 물론, 시설이 노후한 식자재업체의 위생상태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급식사고에 연루된 CJ푸드시스템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면밀히 추적하는 등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소의 시스템과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법을 재정비,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림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장치를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급식 납품 방식을 가급적 위탁방식에서 학교직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식 행정절차 관련 보고대응 체제 및 점검확인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업무분장 재조정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급식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 아동 발생에 대비, 결식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대해서는 특별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호 처장은 "총리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고 회의 내내 이 문제에 관한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며 "취임 초기부터 각 부처에 철저한 현장점검과 예방행정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수요자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발생 이전에 어떤 조치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물음도 던졌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유시민(柳時敏) 복지, 김성진(金成珍)해양수산, 박홍수(朴弘綬) 농림,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