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비서비스분야에서 대대적 규제개혁을 추진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자체 규제건수는 늘리는 등 오히려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행정규제 건수는 10월 현재 163건으로 지난 98년의 75건보다 88건이 증가, 지난 6년 사이 규제건수가 2.2배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금융감독위원회와 노동부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부처는 모두규제건수가 감소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
김 의원은 "공정위의 규제 증가건수와 증가율은 40개 부처중 최다"라며 "과도한정부규제는 자율적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각종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98년 이후 규제를 가장 많이 늘린 공정위가 나서서 23개 부처가 관련된대규모 규제개혁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전반에 문제가있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규제개혁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맡겨놓고 먼저공정위 자체의 각종 규제부터 개혁하라"고 질타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