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실업→사회혼란→침체' 막기 경기부양 총력

中, '실업→사회혼란→침체' 막기 경기부양 총력 ■ 中 '8% 성장 사수' 종합처방전 마련둔화된 수출 회복위해 증치세 환급률 대폭 높일듯"4兆 위안 중국판 뉴딜" 위해 내년 대규모 적자예산"위안화 절하등 얼마나 효과낼지…" 일부선 회의론도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0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를 중국경제 성장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에는 현재 중국의 사회ㆍ경제적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중국은 초고속 성장의 후유증으로 버블 붕괴조짐이 심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중국 경제의 붕괴까지 고민해야 하는 사면초가의 입장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어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대량실업→사회 혼란→경제활동 침체→기업 휴폐업→대량실업 확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 때문에 이번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대증요법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위안화 절하 및 수출세 감면정책을 채택하고 중ㆍ단기 처방으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내수부양책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 성장촉진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절하 가장 큰 관심사=이 가운데서도 '위안화 절하'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이다. 위안화는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4일 연속 환율변동 상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중단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급격한 절하흐름을 타면서 "중국 정부가 마침내 수출부양을 위해 위안화 절하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 등 주요 대중(對中)무역 적자국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천더밍(陳德明) 상무부장은 "중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위안화 절하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긴급 진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수출둔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절하처럼 매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달러화 대비 세계 각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화통신도 이날 보도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련한 사안이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성장방식, 수출서 내수로 전환=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최근 들어 3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수출증치세 환급조치를 취했으며 12월에만 전체 수출품목의 27.9%에 달하는 3,770개 제품에 대해 환급률을 높였다. 이에 따라 일부 제품의 환급률은 14%까지 도달해 역사상 최고 환급률 17%에 바짝 근접해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방식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번 회의의 핵심적인 안건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위해 회의에서 4조위안(약 800조원)에 달하는 '중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의 세부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우선 '중국판 뉴딜'의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에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 재정 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충칭만보(重慶晩報)에 따르면 국무원 재정부는 적자 2,800억위안 규모의 2009년 재정예산안을 편성해 국무원에 보고했으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예산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적자에 비해 1,000억위안이 늘어난 규모다. 재정부는 이와 더불어 내년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내년 5,000억위안의 장기건설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소비자들의 구매력 확대를 위해 과세 표준을 높이고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는 한편 통신료ㆍ주차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하하는 부양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8% 성장 확보 못하면 사회불안 우려=중국이 이처럼 위안화 절하와 대규모 재정투자 등을 통해 '연간 8% 성장률'을 사생결단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성장률이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 현재 실업대란 등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들은 "이대로는 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11월 중국의 무역규모는 약 1,700억달러로 7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1월 제조업구매관리지수(PMI)도 38.8%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다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2%대로 주저앉으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지난해 동기 대비 2.02% 떨어져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고 발전량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를 기록해 1998년 5월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전국 70개 중대형 도시 부동산 가격도 전달에 비해 0.3% 떨어져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더 빠르고 강력한 경기부양책 필요"=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고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잇달아 쏟아지고 있는 4조위안에 달하는 '중국판 뉴딜' 정책 등의 부양책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주민 중국국가정보센터 경제학자는 "앞으로 1~2년 내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는 중국 정책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보다 더욱 굵직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리췬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 연구원은 "지난해 고정자산투자 총규모가 13조7,000억위안이었다"면서 "4조위안 투자의 경제진작 효과가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안화 절하 등 중국정부의 처방이 경제구조를 부실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 별다른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위융딩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초래했으므로 지금은 수출부양보다는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더욱이 세계의 무역총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절하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왕샤오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형세연구실 주임은 "중국은 투자 승수효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4조위안 부양책이 경제를 얼마나 촉진할 수 있을지는 계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