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한 `선 정상화, 후 협상`안이 전국운송하역노조에서 거부, 화물파업과 관련한 노ㆍ정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물류대책을 마련해 부처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르면 14일 항만을 봉쇄하고 있는 불법 화물차량을 군ㆍ경을 통해 강제로 들어내는 형태의 공권력 투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부두 주변도로에 주차돼 있는 600여대의 화물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거쳐 차주를 업무방해혐의로 전원 연행키로 했다.
한편 우려했던 선사들의 부산항 이탈 등 파업이 나흘째 지속되며 부산항과 광양항의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로 빠져들었고, 선적을 못하는 제조업체들의 수출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는 13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예정됐던 제 5차 실무협의회를 재개했으나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다 30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정호희 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경유세 인하 등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한 업무에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지부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업지속에 따른 경제손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부산항 등 주요 부두의 선적을 가로막는 불법 화물차량을 강제 견인하기 위해 군 운전병 차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권력 투입은 이르면 14일~15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고건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불참 영업용 차량 확보 활용
▲화주 보유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 운송
▲컨테이너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 등의 비상물류대책을 확정, 부처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부산지부의 총파업 강행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이 입은 피해는 2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화물 반출입량도 5%이하로 격감하는 등 갈수록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홍준석기자,김민열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