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음에도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다시 부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회에 여야간 또는 당정간이나 부처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제 법안은 8ㆍ31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8ㆍ31 부동산대책관련 법안의 경우 큰 방향에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적용 수준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소득ㆍ법인세 등의 감세안 및 인상안과 연계하는 방안들이 뒤얽혀 지켜보는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세금과의 전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엊그제 내린 법인세율까지 다시 올려 재정적자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산법 개정안의 경우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은 21일 정책소의총까지 열어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내부의견이 팽팽히 맞서 오는 24일 정책의총에 상정, 최종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합의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내놓은 분리대응안에 대해 열리우리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일괄 해소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산법 개정안의 두 가지 방안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주식매각을 강제하면 결국 외국자본에만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저출산 대책 역시 당초 구상했던 목적세 신설 방안이 무산되면서 재원 마련 방법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새로운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여야간 또는 당정간 치열한 정책경쟁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아닌 다른 법안과 무리하게 연계해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당리당략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여야는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고 마냥 버틸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마치 전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