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방의료원장,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재정난 등에 따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이다.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들이 지역별 의료서비스 요구도 등을 참고해 중점 육성 분야를 설정하고 의료원별로 공공의료 기능 강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료원이 수립한 계획을 평가한 뒤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시설ㆍ장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해(532억원)보다 60억원 증가한 592억원으로 책정하고 인력 지원은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지방의료원이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현행 15%에서 이르면 내년 3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료원의 손실 가운데 운영보조금을 뺀 공익적 손실(140억~280억원)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방만경영으로 적자를 발생시키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적자 감축방안 등 연도별 목표치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정부는 경영개선 실적 등을 평가, 그 결과를 다음 해 지원 예산을 확정하는 데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가 공개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1,326억원) 가운데 61%(812억원)는 응급·분만실 등 공익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514억원(39%)은 경영개선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적자로 파악됐다. 2012년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운영보조금은 532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