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착륙전에 내수 특단책 마련을"

세계경제 전반에 비상벨이 울리자 민간 전문가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졌다. 각종 경기지표가 안갯속에 빠져 있던 지난달, ‘전망’을 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 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하나 둘씩 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선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전히 낙관론에 빠져 있는 정부 당국자들을 경고하는 듯하다. ‘내ㆍ외수(수출) 복합불황’과 관련해서도 연초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질문에 답하는 전문가 가운데 절반 가량은 ‘최악의 경우’라는 전제를 깔고는 있지만 복합불황을 전혀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현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의 둔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시각이 묻어난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도 “우리 경제에서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세계경제 침체가 주는 충격은 상당하고 침체가 되기 전에 내수가 신속하고 견실하게 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85%나 차지할 만큼 불균형적으로 돼 있는 경제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권혁부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ㆍ4분기부터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때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현 상황이 ‘미국ㆍ중국 등 성장 둔화→내수회복 부진 속 수출 하락→회복심리 냉각→더블딥(일시 상승 후 재하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자는 데는 모두들 공감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부여건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과도한 비관론은 오히려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도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는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수출 증가율이 경착륙하기 전에 내수를 신속하게 끌어올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첫번째 항목으로 유일하게 소비여력이 있는 기업 부문에서 투자를 일으킬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한다. 오 상무는 “1~2개의 대책으로는 안되며 보다 과감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이 떨어지기 전에 법인세 등 세제와 규제와 전력요금 등 인프라 지원책을 경쟁국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 넓은 세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부가가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장은 “유가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예의 주시해야 하며 유류세 조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문의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시각도 강하다. 주 연구위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부 연구원도 “추경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편성 시기는 이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