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당초 오는 2014년으로 잡았던 국가부채비율 30% 미만 달성시점을 2016년으로 미루는 내용 등을 담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자료를 국회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흑자재정(관리대상수지 기준) 달성시점을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늦추는 내용도 자료에 담았다. 원래의 계획은 2013년에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0.0% 수준으로 삼아 균형재정을 달성한 뒤 2014년 0.2%, 2015년 0.3% 등으로 흑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목표시점 연기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데 이에 비해 정부 재정지출 수요는 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어 흑자 달성을 계획대로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세금 외의 재정수입인 세외수입도 주요 수입원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계획대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보유 중인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의 지분 매각 수입이 기존 전망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망. 이는 주식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산업은행의 모기업인 산은금융지주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국공유지 매각 역시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여의치 않거나 제값 받기에 악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졸라매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킬 방침이다. 특히 각종 세금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효과가 없는 감면제도는 과감히 축소,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출을 효율화하고자 의무지출 증가율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재량지출도 전면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절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