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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조만간 선물환 규제"… 환율 요동 국내·외국은행 차별 적용… 기업 거래규제도 대폭 강화외화유동성 대책 금명 발표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조만간 은행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은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선물환 규제가 시작된다. 다만 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국내지점 간의 규제는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기업의 실물거래 대비 125%로 돼 있는 선물환 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9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사자 주문이 몰리면서 원ㆍ달러 환율은 크게 올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화유동성 규제 종합대책'을 지난 8일 저녁 조율했으며 마지막 조정을 거쳐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규제를 곧바로 시행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은행권 선물환 규제의 경우 기존 거래분(포지션)은 인정하고 최장 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마련한 규제 내용을 보면 우선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내 은행의 경우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규정돼 그 이상의 선물환 거래는 할 수 없다. 외은 지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적어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과 같이 적용할 경우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250%가량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신설된 기준에 따라 국내 수출입 기업의 선물환 한도가 125%로 돼 있는 것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도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일 외환시장은 정부의 선물환 규제 발표 소식으로 크게 흔들렸다.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5원30전 오른 1,248원70전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정부가 은행 선물환 규제를 포함한 외화유동성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시장 참가자는 "선물환 규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자 참가자들이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팔아놓았던 달러를 다시 사들이면서 급등세가 연출됐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