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8,000억 순삭감 의미
삭감율 93년 이후 최대규모
여야가 24일 새벽 합의를 도출해낸 새해 예산안은 정부원안 101조 300억원에서 8천억원을 순삭감하되, 전체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는 부처 경상경비의 '절약'원칙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있다.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순삭감 규모면에서 여야는 각각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던1조원(한나라당), 4천억원(민주당)의 줄다리기 끝에 중간지점에서 한나라당쪽에 조금 더 가까운 8천억원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는 절대규모면에서 지난 99년의 4,322억원의 배에 가까운 역대 최대이며, 원안대비 삭감비율면에서도 지난 93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특히 약 2조원의 증액에 여야가 합의한 점을 감안, 정부원안대비 삭감규모는 2조 8천억원 안팎에 이른다.
특히 농어촌 부채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책사업 관련예산은 원안보다 증액키로 했다. 반면 민원성 및 지역구용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물론 증액예산의 재원은 별도의 세수 확충 대신 삭감되는 사업의 재원으로 대체된다.
여야가 증액대상을 정책사업에 맞춘 것은 내년도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만성부채에 시달리는 농어가의 빚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겸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부채대책에는 6,600억원의 투입이 이미 결정됐으며, SOC 투자에는 최대 5천억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원성 및 지역구용 사업 예산을 억제하기로 한 것은, 경제난 속에 국가예산의 '나눠먹기'식 배정을 지양하고 국민 혈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적 의지가 담겨 있다.
여야는 이와함께 삭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부에 위임키로 했다. 이는 삭감대상 사업 선정의 결정권을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자인 정부에 줌으로써 이날 하루동안 완료해야 할 계수조정 소위에서의 소모적 대립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부터 가동된 계수조정 소위에서 새만금사업(1,100억원)과 전주공항(50억원), 호남선 전철화(600억원), 제2 건국위(44억원), 남북협력기금(5천억원), 국회 예결위의 심의를 받지않는 국가정보원 예산 등의 전면보류나 대폭삭감을 주장해왔다. 이들 사업은 대개 야당이 '지역편중' 혹은 '통치자금' 등으로 문제삼았던 항목들이다.
야당은 특히 정부가 지난해보다 5,700억원 늘린 일반회계 예비비(2조7천억원)와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총액계상사업(8조7천억원) 등도 별러왔었다.
이밖에 여야 총무가 합의문 6항에 '정부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101조300억원 가운데 인건비 등 경직성 경상비는 61%에 달하는 61조 5,405억원에 달하고 있고, 야당은 10% 삭감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구체적 삭감액을 정하지않고 '내핍'을 부대조건으로 다는 선에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등을 담은 세법개정을 통해 세수에서도 2,500억원을 감축토록 하는 등 국민의 조세부담을 일부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전체적으로는 세수감소 2,500억원, 세출 순삭감 8천억원으로 5,500억원 정도의 재원이 남게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정된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