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KOTRA에 따르면 4월 현재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 조치는 20개국에서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100건은 이미 확정됐고 27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가 103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수출 보조ㆍ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 3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21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의 9번째 수출 대상국인 인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17건으로 두 번째였다. 이어 터키ㆍ브라질(10건), 인도네시아(8건), 파키스탄(7건), 태국ㆍ러시아(5건) 순이었다.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국가 가운데 신흥국의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2%(104건)였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11건으로 최다였고 호주(6건), 캐나다(4건), 유럽연합(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금속(43건)과 화학제품(15건)이 전체 절반에 육박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보호무역주의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한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또는 세이프가드 신규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2010년(17건) 이래 가장 많다. 이 가운데 호주를 제외한 15건이 신흥국에서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신흥국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역 불균형이 주원인이다. 지난 해 기준으로 신흥국 상대 수출액은 3,099억달러, 수입액은 2,983억달러로 11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무역흑자액 282억달러의 41%에 달한다.
KOTRA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집중 타깃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통상외교 강화와 더불어 비가격 분야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