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조원 해외 지출, 32만개 일자리 상실.’
범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산업낙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관광ㆍ골프ㆍ유학ㆍ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소비성 지출이 연간 120억달러(약 13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소비성 지출이 모두 국내 서비스 구매에 사용된다면 약 3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꿔 말해 국내 서비스업의 낙후로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기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또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지난 2003년 현재 57%에 그쳐 미국(77%), 프랑스(73%), 일본(69%)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음식ㆍ숙박업ㆍ소매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집중돼 있는 데 따른 것.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01년 기준으로 28.9%에 달해 미국(7.3%), 프랑스(8.9%), 일본(10.8%) 등 선진국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공급과잉과 함께 서비스업종의 일자리 창출이 단기 일자리 중심의 생계형 창업과 취업에 집중돼 내수가 어려워질 경우 체감경기가 급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