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與大…실용노선 강화 가능성
對野협상력등 고려 정책기조 변화 불가피 일단 재보선 총력…민주 합당론 불거질듯
여당의 과반붕괴 파장은 예상보다 크다. 일단 열린우리당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합의가 제1원칙이긴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는 수적 우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에서부터 야당의 눈치를 살펴야 할 처지다. 대야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당이 실용주의로 더욱 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역학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 것 같다.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으면 우리당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에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또는 연대 가능성도 커졌다.
◇3대 쟁점 법안 4월 처리 난항 예고=열린우리당은 당장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가보안법ㆍ과거사법ㆍ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3대 개혁법안 처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된다.
◇실용주의 노선 짙어지나=열린우리당의 정체성도 영향을 받게 생겼다. 대야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실용주의 노선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당장 4월 임시국회 국보법 처리 문제가 우리당이 실용주의로의 기울기를 키울 것인가를 판가름할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보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민생경제 우선’을 내세우며 4월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당으로서는 더욱 애가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보법의 경우 4월에 상정이 된다고 해도 폐지보다는 대체 입법쪽으로 낙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당내 실용과 개혁간 노선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과반 붕괴에 따른 위기감은 당권경쟁에도 영향을 미쳐 실용주의 계열로 분류되는 문희상 후보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당 지각 변동 가능성=열린우리당은 일단 과반 재확보를 위해 4ㆍ30 재보궐선거 승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당과 합당, 민주노동당과의 정책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해 과반을 회복하더라도 재판에 걸려 있는 의원들이 많아 언제든지 과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권이 상대방에 있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고민이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우리당의 과반붕괴로 인한 우리당ㆍ민주당간 연대와 관련, “민주당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앞서 나설 필요가 뭐 있나”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민주당과 합당 또는 연대에 강력 반발하는 당내 개혁세력도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우리당이 민노당에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노당이 미교섭단체의 한계를 절감하고 최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당 정체성의 퓨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5-03-25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