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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연기금에 이름을 올린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약 400조원) 규모다. 채권과 주식시장을 포함해 국내 자본시장에 걸쳐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국민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기금운용공사(가칭)를 별도로 설립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 측이 기금운용 조직의 별도법인화에 반대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운용본부 인원은 161명으로 전체(4,690명) 공단 직원의 3.4%에 불과하고 이 중 전문계약직 형태로 고용된 120명 정도의 펀드매니저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기금운용 부문이 공단에서 떨어져나오면 예산과 인사상 자율성을 확보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앞서 기금운용위원회 재구성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기금위원회는 정부ㆍ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ㆍ관계전문가 등 20명의 가입자대표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운용 지침, 연도별 운용계획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최종 결정하지만 정작 자산운용가 등의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아 전문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전문가집단으로 조직해 온전히 재무적 관점에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집단으로 재편한다면 하부 집행조직인 기금운용본부도 공사 형태의 독립기구로 재편해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에 대한 관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독립성 확보가 절실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