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가계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엥겔계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국 가계 가운데 27.6%가 적자상태이며 최하위 30% 가구의 경우는 적자가구가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물론 올해 3ㆍ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으로 치면 지난해 동기에 비해 소득은 7.3%, 지출은 6.8% 늘어났다.
그러나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지난해의 7.08배에서 올해는 7.3배로 확대되었으며 소비패턴도 통신비나 교육비 등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여나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정례 국무회의에서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법안은 시행방법이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서민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연말연시에 선물 주고받기 운동을 펼치자는 제안까지 했다.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는 극도의 소비위축 현상을 경계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마땅한 직업과 수입이 없을 정도니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소득 상위 20%가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가뭄이 들면 한강물부터 마르지 않고 개울물부터 마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강력한 중과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가 아파트의 경매만 늘어나고 있는 사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서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소비위축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후속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