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총리는 18일 대기업들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를 인하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호황 속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대기업이 투자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고급인력과 고급기술이 없기 때문”이라며 “신규투자를 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고급인력과 고급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개발해놓지 않아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 초청 특강에서 “올해는 10조원 이상 번 대기업도 있고 1조원 이상 번 기업도 10곳이 넘는다. 이런 호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어떻게 대기업에 돈을 풀도록 설득하겠는가”라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희생적으로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대기업은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 ▦규제완화 ▦인적자원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현재의 경제난에 대해 “빨리 해결되는 것도,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며 “순환주기가 있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 구조도 수십 년에 걸쳐 형성돼왔으므로 금방 해소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런 구조가 금방 해소될 수는 없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부양책은 다음 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을 주게 되므로 다음 정부에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