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경기부양책 지속

세계경제의 주축인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동성 완화 등 경기부양책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전격적인 재할인율 인상으로 출구전략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아직은 경기회복에 탄력이 붙지 않은데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출구전략을 서둘러 실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통화정책의 수장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역시 시장의 우려를 인식해 급작스런 정책전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22일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뜻임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냉키 FRB 의장은 연임이 확정된 후 처음으로 24~25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한다. 대부분의 외신은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버냉키 의장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버냉키 의장이 금융위기 당시 채택했던 재할인율 인하, 국공채 매입 등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들은 조만간 종료하겠지만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 인상 등의 급작스런 통화정책 전환을 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미 정치권이 FRB의 출구전략 움직임을 대체로 꺼리고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 버냉키 의장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FRB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담 우려는 올해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인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 의원들은 중앙은행의 감독기능 제한 등 수많은 영역에서 FRB를 혼쭐(?)내주기 위해 벼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은 점도 FRB의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드는 이유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자에서 “미국의 지난달 근원 소비자물가가 27년 만에 처음 떨어진 것은 FRB가 현재의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지속할 중대한 이유가 된다”며 “이 때문에 재할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FRB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FRB 내부에서도 아직 출구전략에 대한 내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중 현 통화정책 유지에 찬성하는 위원들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주요 언론들은 “FRB가 이른 시일 내에 통화정책 전환을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역시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 주석은 22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에서 발표될 정부업무 보고 초안을 심의하면서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후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는 회의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정책 대응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책 시행의 강도와 박자, 집중 분야 등을 잘 조절해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 지도부의 이번 입장표명은 1년 이상 시행된 경기부양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펴면서 당분간 출구전략 카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최근 중국이 한달 사이에 두 차례나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