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개성공단 입주를 앞두고

황우승 신원 에벤에셀 개성 법인장

[발언대] 개성공단 입주를 앞두고 황우승 신원 에벤에셀 개성 법인장 황우승 신원 에벤에셀 개성 법인장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15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공장을 완공하고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단지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에 개성공단은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건비 상승과 노동인력의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물류비 절감이라는 보너스까지 얻을 수 있는 돌파구라고 믿고 찾아나선 기회다. 더 나아가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남측의 자본과 기술투자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개성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황량했던 개성공단에 하나씩 지어지는 공장을 보는 감회가 새로웠다. 신원도 오는 12월 말이면 2,438평 부지 위에 1,300평 규모의 공장을 완공할 예정인데 이제 개성산 신제품의 첫선을 보일 날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현재 개성공단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에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 방문 및 협력사업 관련 특례제정으로 방북승인 처리기한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됐고 수시방북 승인자의 방북신고도 방문 7일 전에서 4일 전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됐으며 추가로 몇 가지 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수시통행보장, 통관 물류시스템, 전기, 유무선 통신, 전략물자 반출승인, 원산지 표시 문제 등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다. 특히 인력의 활용성 측면은 여전히 뚜껑을 열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측 인력(북측에서는 ‘로력’이라 함)의 질(質)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을 개인소득의 획득과 여가를 창조하는 일상 행위로 보는 우리의 개념과 국가의 계획된 통제 하에 투입된 집단적 노동행태의 성격으로 보는 북측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물론 우리와 같은 봉제공장이 개성시내만 하더라도 여러 곳이 있고 과거 위탁가공 등을 통해 북측 인력의 봉제기술 수준이 우수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또한 북측 관리자들도 염려 말라며 업체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통한 보상체계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의식의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인 발전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개성공단의 탄생은 산고의 과정이자 산물임으로 입주기업과 관련 부처 및 기관, 그리고 북측에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이해와 포용,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내줄 국민적 여망이 함께 어우러지면 더욱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믿는다. 입력시간 : 2004-1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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