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검침사업 , 또 도마에…
"사업권 따면 별 노력없이 월3억~4억 거뜬"매년 업체선정 때마다 잡음 끊이지 않아올해도 의원에 억대 로비의혹 수사망 올라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한국전력 검침사업 운영권 획득을 놓고 로비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한전의 검침사업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전 검침사업 관련 로비의혹은 지난 2004년에도 이미 한차례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유야무야된 바 있다. 한전 검침사업에 어떤 매력이 있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일까.
◇업체 선정 때마다 잡음=한전 검침사업은 매년 업체 선정 때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부터 검침사업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제한적이나마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전체 검침 대상 1,700만가구 가운데 100만가구가 경쟁입찰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검침사업 위탁운영은 한전산업개발ㆍ새서울산업ㆍ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신일종합시스템 등 4개 사에서 전우실업ㆍ삼양건설 등 2개 업체가 추가돼 현재는 6개 사가 중심이 돼 이뤄지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2005년까지는 용역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해왔지만 잡음이 많아 지난해 처음으로 제한적 경쟁입찰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검침 대상 가구에 비해 경쟁입찰 대상은 여전히 극소수여서 잡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경쟁입찰 계약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월 3억~4억원 거뜬”=검침사업 운영권을 가진 6개 업체들은 한전으로부터 검침은 물론 요금고지서 송달, 단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된다.
수수료 규모는 연간 2,000억원에 달한다. 검침 수수료 단가의 경우 도시와 시골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정을 검침할 경우 평균 수수료 단가는 600원 수준이다.
또한 요금고지서는 검침업체에서 인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한번 발송할 때마다 450원의 수수료가 떨어진다. 수수료 수익이 가장 큰 단전의 경우는 전체 건수는 많지 않지만 단전 한건을 시행할 때마다 9,000원의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예를 들어 검침사업 운영권을 가진 A업체가 300만가구를 검침할 경우 검침 수수료(300만가구×600원=18억원)와 요금고지서 발송 수수료(300만가구×450원=13억5,000만원) 등을 합쳐 매월 3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셈이다. 단전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률을 매출 대비 10%씩만 잡아도 3억원의 수익이 생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별다른 노력 없이 월 3억~4억원의 순익이 남는 사업”이라며 원천적으로 업체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검찰 “검침사업 로비 국회의원 수사”=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석원)는 15일 전 상이군경회한전 검침사업본부장 윤모(71)씨가 검침사업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A의원에게 억대의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의원이 2003년 10월 검침사업 운영권과 관련, 윤씨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진위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건설회사가 검침사업을 수주한 2004년 3월께 국가보훈처 간부와 한전 본부장 등에게 5,000만원에서 3억원가량을 청탁과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력시간 : 2007/03/15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