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합의 또 실패

대타협기구-연금공단 모형 이견

공노조 "신뢰할 수 없다" 반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기본자료인 재정추계모형 확정에 진통을 거듭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는 23일 회의에서 재정추계모형 확정을 시도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재정추계분과위원들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내놓은 재정추계모형을 검증했으나 공무원노조에서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공단의 재정추계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올해 108만8,400명에서 오는 2045년 118만8,872명으로 증가하고연 금을 받는 수급자는 40만4,434명에서 100만750명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수 상승률은 9.2%에 불과하지만 연금 수급자는 147.4%나 급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부양률(수급자/재직자)은 올해 37%에서 2045년 84%로 급등하고 재직자의 기여금만으로 수급액을 맞추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율은 이 기간 6%에서 28%로 4.7배가 된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이날 국민대타협기구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가 제시한 수급자 수와 총재정부담전망치를 놓고 공단 추계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단이 전망한 수급자 수가 박 교수의 안보다 더 적지만 오히려 총재정부담은 공단이 더 많게 나왔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노조에서는 "개별 추계수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패턴은 보여야 한다"면서 "수급자를 더 많이 추가하면 총재정부담도 더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쪽은 과소추계, 한쪽은 과다추계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지적에 박 교수는 "공단 측의 기초율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에서는 자체안과 박 교수의 추계치가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역시 정부 측 자료를 문제 삼았다.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자처해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재정추계자료를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자 분과위는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박 교수 등이 24일 재정추계 차이의 원인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재정추계분과위는 이후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26일)를 앞둔 25일 추가로 회의를 소집해 다시 한 번 재정추계모형 확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