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는 23일 회의에서 재정추계모형 확정을 시도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재정추계분과위원들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내놓은 재정추계모형을 검증했으나 공무원노조에서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공단의 재정추계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올해 108만8,400명에서 오는 2045년 118만8,872명으로 증가하고연 금을 받는 수급자는 40만4,434명에서 100만750명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수 상승률은 9.2%에 불과하지만 연금 수급자는 147.4%나 급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부양률(수급자/재직자)은 올해 37%에서 2045년 84%로 급등하고 재직자의 기여금만으로 수급액을 맞추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율은 이 기간 6%에서 28%로 4.7배가 된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이날 국민대타협기구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가 제시한 수급자 수와 총재정부담전망치를 놓고 공단 추계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단이 전망한 수급자 수가 박 교수의 안보다 더 적지만 오히려 총재정부담은 공단이 더 많게 나왔다는 것이다.
노조에서는 "개별 추계수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패턴은 보여야 한다"면서 "수급자를 더 많이 추가하면 총재정부담도 더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쪽은 과소추계, 한쪽은 과다추계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지적에 박 교수는 "공단 측의 기초율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에서는 자체안과 박 교수의 추계치가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역시 정부 측 자료를 문제 삼았다.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자처해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재정추계자료를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자 분과위는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박 교수 등이 24일 재정추계 차이의 원인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재정추계분과위는 이후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26일)를 앞둔 25일 추가로 회의를 소집해 다시 한 번 재정추계모형 확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