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대기업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은 순환출자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라는 것은 재벌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순환출자 금지는 너무 급진적"이라며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순환출자의 범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순환출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기업집단은 불공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에 대해서는 "지배구조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순환출자와 금융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투기 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기관의 정보 교환을 금지하고 있는데 불법 거래정보는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세계화 추세와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신고인들의 신고 취하와 관계없이 전원회의 심사는 계속된다"며 "경쟁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조치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