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극심한 경제난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지하경제를 국가통제가 미치는 계획경제부문에서 분리해 서서히 양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민족통일연구원이 29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북한헌법 개정에 따른 경제부문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앞으로 제한적으로 경제개방을 확대하고 체제유지적 경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협동농장을 지역 또는 부락단위로 세분화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며 채산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지방 공장이나 기업소를 소속 근로자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는 등 일부 생산단위를 계획부문에서 시범적으로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북한은 또 계획부문에서 분리된 생산단위에서 나온 물품은 농민시장 등 상품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적 유통망을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적으로는 경제특구과 관광특구, 보세가공단지 지정을 확대해 외화획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거나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도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대신 이 부분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국가부담의 배급을 중단하고 법적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나는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 긴장체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