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들에게 다음주라도 협상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정부가 왜 FTA에 반대하는 의원에게만 협상 원문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협상 문구가 바뀔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회 특위에 서류를 갖다놓고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협상과 관련해 국민을 속인 적이 없으며 오히려 너무 보여주다 언론이 포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찬성 의원들에게만 보여줬다는 주장은) 그런 적이 없으며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 6일 정부의 국회 FTA특위 답변과 다소 달라진 내용이다. 당시 특위에 출석한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의 협상문 공개 요청에 “협상문은 법적으로 한미 공동 자산이어서 양측이 합의하는 날짜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대책과 관련, “2004년 수립된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올해 예산 확정 때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